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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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4150(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낭삼출 시술을 받던 중 천자침을 심장에 찌른 채 수술 후 장시간 망인을 방치하여 출혈과다 및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8. 피고병원에서 심낭에 천자침을 찔러 삼출액을 빼내는 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후 과다출혈로 실신하여 흉부개복술을 긴급 시행받았으나 후유증 등 상태 악화로 1997.11.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시술방법을 선택하고 천자침을 심낭에 찔러 삼출액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자침을 심장에 찔렀고 수술 후 장시간 망인을 방치함으로 출혈과다로 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필요하지 않았던 흉부개복술을 긴급히 시행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담당의사 및 그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원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3593(병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