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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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1392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저산소증 진단 하에 기관삽관을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술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및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되어 청색증 상태로 판단되었다. ②의료진은 2.3. 망인에 대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2.10. 기관절개술을 받았는데 2.12. 17:00경 기관절개술 시술 후 기관절개관이 밀려나오게 되어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④의료진이 망인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17:45경 기관절개관을 다시 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⑤망인은 그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및 강직 상태에 빠져 있다가 소송계속 중 2013.7.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에게 기관절개관 발관 후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망인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르는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및 강직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기관절개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보이므로 과정 중 기관절개관이 빠지는 부작용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의료진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병력을 고려하면 망인이 폐렴 중증 환자들보다 경과 및 예후가 더 좋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76,4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108,025,36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85,726,322원(114,301,763원☓0.7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40,658,774원), 자녀3(각 27,105,849원) (7)**합계 : 150,726,3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양 2012가합100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