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98나68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감기증세로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치료 중 반혼수상태 발생하여 전원 및 검사 결과 인후부의 염증으로 인한 열성경련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하던 중 경련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생후 14개월 되는 남아로서 1996.12.경 감기증세로 00의원에서 몇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다. ②망아는 1997.1.20. 03:30경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해열제를 먹고 09:30경 00의원에서 목감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③망아는 15:00경부터 체온이 42℃를 넘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등 반혼수상태에 빠져 다시 00병원에 갔다가 전원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응급실 도착 당시 경련 후 수면상태에 있었고 신체검사상 인후부에 하얀 막이 끼어 있고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혈중 암모니아와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다. ⑤당직의사는 인후부의 염증으로 인한 열성경련으로 진단하고 16:00경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귀가 후 재발될 수 있어 입원을 권유하여 18:45경 망아를 입원시켰다. ⑥망아는 22:15경 설사를 2회 하고 갑자기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경련을 일으키며 사지 강직이 1분간 지속되어 간호사가 산소호흡 및 신경안정 주사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⑦망아는 23:05경에도 눈이 돌아가고 오른팔 강직이 지속되었고 간호사는 담당의의 전화지시를 받아 산소흡입 및 항경련제를 주사하여 경련이 진정되었다. ⑧망아는 1.21. 01:30경 얼굴과 몸이 새파래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호흡과 맥박이 었어지지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술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⑨02:20경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02: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24,958,032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97가합15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