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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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31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구토와 수유량 감소를 주소로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급성장염이라 진단하여 시간이 지난 후 방사선 검사 결과 장중첩증으로 진단되어 공기압 정복술을 실시하던 중 장천공 발생 및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5. 출생한 여아로서 5.12. 21:55경 아침부터 시작된 구토와 수유량 감소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말초혈액검사결과 염증소견을 보이고 복부방사선 검사결과 비특이적인 소장 및 대장 일레우스 소견이 보이자 급성장염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5.13. 01:00경 입원하여 보챔이나 구토증세가 없었고 발열 증상도 없었다. ④원고는 5.14. 새벽에 구토를 하고 우유를 잘 먹지 않으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보채는 증상을 보였다. ⑤피고병원은 변의 양상이 불규칙하자 14:40경 글리세린 관장을 실시하였는데, 변에서 혈액이 발견되어 금식을 지시하였다. ⑥피고병원은 20:00경 혈변 및 방사선 사진을 근거로 원고의 증세를 장중첩증으로 추정진단하였다. ⑦피고병원은 5.15. 00:46경 방사선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기압 정복술을 시행하였는데 00:50 공기압 정복술 도중 우측 결장의 천공이 발생하였다. ⑧피고병원은 03:15부터 06:15 사이에 장중첩증의 용수환원, 우측결장의 분절절제, 충수돌기절제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5.16. 09:30 입을 오물거리고 손발을 떠는 증상을 보였고 5.17. 및 6.7. 시행한 뇌파검사상 모든 부위에서 뇌 전압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다. ⑩원고는 7.23. 치료도중 전원하기 위하여 퇴원하였으며 현재 장중첩증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나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및 경련성 질환 상태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를 급성장염이라 오진하여 원고를 방치하다가 5.14. 14:40경 혈변이 발견되었음에도 19:50경에서야 방사선 검사를 한 후 장중첩증 발병 후 48시간이 경과하여 공기압 정복술의 금기 대상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5.15. 00:40경 공기압 정복술을 실시하였고 공기압 정복술시 무리한 압력을 가하여 장천공이 발생토록 하였으며 장천공시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기관삽관,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원고는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뇌성마비 및 경련성 질환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2002가합49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