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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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2나11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단기 반응성 정신병 및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약물처방 및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조치하였으나 이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00정신과의원에서 1998.3.5.부터 불규칙적인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0.10.26. 치료를 중단한 후 다시 2004.3.18.부터 10.27.까지 모두 약 50회 걸쳐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998.3.5. 초진 당시 두통, 현기증, 졸림, 불안상태, 스트레스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적응장애, 단기 반응성 정신병으로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③망인은 3.9. 진료 시 환청, 관계사고, 피해망상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발리움,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벤즈트로핀 등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④망인은 2004.10.27.까지 증세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00의원에서 같은 처방을 받았다. ⑤망인은 2010.7.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해 망상적 증상과 불면증을 호소하여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피스페리돈, 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처방을 받았다. ⑥망인은 9.2.부터 들뜬 상태로 잠을 자지 못하였는데 9.4. 원고와 함께 도로상 차를 이리저리 질주하는 등 흥분상태를 보여 12:37경 119에 신고하여 12:43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⑦구급대가 14:0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들것에 결박된 책 땀을 심하게 흘리며 온몸을 떨고 있었고 맥박과 호흡수가 모두 빠른 상태였다. ⑧의료진은 14:40경 망인에게 발리움 10mg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고 15:00 이전에 발리움 10mg 1앰플을 추가 정맥주사하였다. ⑨망인은 16:20경 온몸을 미세하게 떨면서 피해 망상적 태도를 나타냈고, 피고는 5% 포도당 수액 500ml를 추가로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⑩당직간호사는 17:00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 근긴장도 및 의식상태와 빈맥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환자의 옷을 교환하고 청소만 하였고 18:00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⑪당직간호사는 19:10 망인을 발견하였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에 신고를 하였다. ⑫망인이 119구급대를 통하여 19:18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할로페리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당직간호사가 지시받은 양을 초과하여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약하였으며 긴급신경이완 조치에 따라 약물을 다량으로 혼용하여 투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심전도와 약물의 혼용 및 과용에 따른 이상반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경과관찰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약물 혼용 및 과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처방하고 투약한 약물의 혼용에 따르는 부작용과 일치하는데다 투약 직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망인이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보이지 않아 망인이 심폐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점, 피고가 자신의 의료행위가 아닌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되고 그 과실과 망인의 심폐기능 정지에 따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 현실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1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2,714,8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000,000원(장례비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7,814,454원(265,714,848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54,407,227원) (7)**합계 : 116,714,4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제주지법 2011가합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