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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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572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MRI검사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 진단 하에 경막외내시경 수술 중 섬유륜 파열로 인하여 보행곤란, 감각저하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엉덩이 뒤쪽이 따끔하고 걸으면 심해진다고 호소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좌측 허리 및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어깨 부위도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11.22. 시행한 하지 직거상 검사 및 족관절 배굴근력 평가상 정상 소견이었으나 11.23. 실시한 MRI검사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 상태가 확인되었다. ④피고는 12.1.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원고의 추간판탈출 부위에 대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경막외내시경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당일인 12.1. 20:00경 간호사에게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12.2. 10:00경에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 15:10경에는 ‘걷는 것은 가능하나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다. 왼발 감각이 오른발과 차이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⑥피고 등 의료진은 12.2. 15:3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MRI검사 및 신경병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의 투여를 지시하였다. ⑦원고는 12.3. 오후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의료진으로부터 12.4. 요추 후궁 절제 및 미세 현미경적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재수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족하수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12.23.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병증이 발생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병증에 의한 좌측 족관절 부위의 신전근 마비로 말미암아 좌측 족관절 부위의 족배굴 근력 및 운동 각도가 모두 0으로 측정되고 관절운동 제한, 보행곤란, 감각저하 등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손상을 입은 부위는 수술 부위와 인접한 요추 5번 신경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병증에 의한 좌측 족관절 부위의 신전근 마비 등의 증세는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여 직접 요추 5번 신경근을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섬유륜을 새롭게 파열하여 이 부분으로 상향 이동, 돌출된 추간판이 원고의 요추 5번 신경을 압박함에 따라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의 운영자 및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완증이 현 장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심부비골신경 Ⅱ-C-b), 신전근 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영구) ④금액 : 51,833,16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52,810원 ②향후치료비 : 2,035,200원 ③보조구비 : 231,3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3,366,798원(61,952,56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8,366,7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2가합16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