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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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1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시행 중 신경손상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발생으로 인한 수두증, 뇌수막염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및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년경부터 후경부, 등,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9.22. 11:00경에도 두통과 후경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투시경하 신경유착 박리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3시간이 경과하여도 원고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피고1. 병원은 14:00경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③차단술 후 10분 정도 경과하여 원고에게 갑작스레 구토 증상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였음: 뇌 CT 검사 결과 뇌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어 9.22. 15:00경 피고2.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④9.23. 뇌 CT를 촬영한 결과, 원고에게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수종이 관찰되었음: 이에 의료진은 12:00경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뇌실외백액 수술을 하였음. ⑤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9.25. 실시한 뇌 CT 촬영결과상 뇌수종이 더 심해진 것으로 관찰되었음: 10.6. 뇌실복강 단락술을 실시하면서 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⑥원고에게 10.6. 실시한 위 단락술의 결과가 좋지 않아 10.8. 재수술을 하였음. ⑦10.17. 촬영한 뇌 CT 결과에 따르면 지주막하출혈은 호전되는 중이었으나, 10.28.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원고는 2010.3.13.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고, 4.9. 피고2.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 뇌수막염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및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의욕상실, 자살사고, 정신운동 지연,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사무집행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의 간호사 등은 신생아에 대한 간혹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의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피고병원의 진료 접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다 하여 진료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여 위 의사의 진료행위가 피고병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자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병원 담당의사의 진료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병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병원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침상 안정 지시에 반하여 임의보행하여 상태 악화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2), 인지장애, 우울증 ②기대여명 : 1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380,483,8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5,635,559원 ②향후치료비 : 31,38858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99,501,596원(497,507,982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병원의 과실 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피고병원의 비난가능성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09,501,5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0가합12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