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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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2나438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상급병원 이송 조치되어 검사 결과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의심하에 개두술 및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감염 증상 및 수두증 소견이 관찰되어 전원 후 재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어 ㅅ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피고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고 이송되었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게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다. ③전공의 등이 망인에 대하여 재출혈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응급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뇌실 내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망인의 의식이 명료해져 순조로운 경과를 보이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⑤피고병원은 1.8. 배액관을 잠그고 두부 CT시행 후 수두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실 내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⑥다음날 망인은 의식은 명료하나 혼돈된 말과 행동을 보였고 피고병원은 1.12. 망인에게 수두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 하에 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시술은 일반병실에서 행하여졌다. ⑦망인은 1.12.경 설사 소견을 보였고 검사 결과 항생제 사용이 주원인으로 발병하는 위막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아 주사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였다. ⑧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 이후 망인은 의식상태 호전을 보였고 1.13.에는 요추부 배관이 끊겨 다시 연결하였는데 일반병실에서 행하여졌다. ⑨피고병원은 그 후에도 요추부 배관을 유치하여 뇌척수액을 배액시키다가 1.20. 이를 제거하였는데 일반병실에서 행하여졌다. ⑩피고병원은 두부 CT를 시행한 결과 1.15.자 두부 CT 결과에 비하여 뇌실이 커지는 등 수두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⑪피고병원은 1.22.까지 망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두통만을 호소하자 요추천자술 등을 시도하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고 오히려 시술에 의한 감염 등 가능성으로 판단하였다. ⑫피고병원은 1.26.까지 요추천자술을 시행하여 뇌압을 낮추는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의식상태가 악화되는 등 뇌막염 소견이 호전되지 않았다. ⑬두부 CT상 뇌실염 및 수두증 악화 소견이 관찰되어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⑭피고병원은 3.21.까지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다가 종료한 후 병실에서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5.6. 재활의학과로 전과시켜 치료를 진행하였다. ⑮그 후 망인은 9.29. Y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뇌실-복강 단락술 재수술을 받았고 10.3. 다시 재수술을 받았으며 11.13. 내시경하 수술을 받았고 2010.1.11.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받았으며 1.25. 다시 뇌실-복강 단락술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병원 내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병실에서 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술하고 끊어진 배관을 다시 연결하였으며 요추부 배관을 제거한 것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아 망인을 뇌막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뇌실 내 천자를 시행한 경우에도 예방적 항생제의 세균감염 예방 효과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보고들이 많은 등 항생제 투여 중단 행위가 뇌막염 등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이므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것을 두고 피고들의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통영 2010가합1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