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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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59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및 고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호흡곤란 등 증세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경부터 당뇨 및 고혈압 증상을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1.12.부터 피고 병원에서 당뇨 등에 대한 치료 및 당뇨병성 콩팥 기능 장애에 대한 정기적 추적검사를 받아왔음. ②망인은 2010.6.26.부터 두통, 구토 증상 등이 발현함에 따라 6.27. 12: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이후 망인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색이 나빠지며, 의식이 저하되는 상태를 보이자, 간호사 B의 보고를 받은 의사 A는 망인을 K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④망인은 6.27. 13:35경 K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이 촉지 되지 아니하고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3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⑤망인은 7.19.까지 위 대학병원에 입원하다가, ㅂ병원으로 전원한 후 8.5. 07:42경 선행사인 당뇨, 중간 선행사인 허혈성 뇌손상,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기초검사 및 응급조치 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혈액검사 및 방사선검사만으로는 폐렴을 완벽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되는데 12:15경 내원한 망인에게 채 3시간도 되지 않은 15:10경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위 검사들을 실시했다하더라도 망인의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진단 결과가 나오지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나 방사선검사 등의 기초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폐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패혈성 쇼크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2010.6.27. 14:30경 망인의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한 15:05쯤에서야 당직의사가 왔다거나 원고들에게 자가용을 타고 망인을 이송하라고 하였다거나 구급차가 온 뒤에도 동행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의료진에게 망인의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의무기록 조작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에는 혈압 변화의 시각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간호기록부상으로는 12:25경부터 13:35경까지의 3차례의 혈압 변화가 시간대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무기록지 상으로는 15:10경 망인의 의식변화 상태가 기재되어 있으나 K병원 진료기록부상 위 병원 도착 시각은 15:35경이고 40분 전 의식변화 상태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내지 간호기록부 작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