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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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1나5111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기저 질환자인 재소자에 대한 적절한 관찰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뇌출혈에 대한 응급수술 및 정밀진단을 위해 전원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구속 수감 중인 2009.6.24. 구치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05㎜Hg로 측정되었다. ②망인은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고, 11.22.(일요일) 6:30경에 실시한 기상점검 및 9:00경에 실시한 인수인계점검 과정에서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③망인이 10:00경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다른 수용자들과 당직 근무자들이 10:10경 원고를 휠체어에 태워 구치소 의료과로 옮겼다. ④근무자 A는 구치소 의료과장에게 망인의 증상을 유선으로 보고하였고, 의료과장은 뇌졸중이 의심되므로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진료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10:20경 망인을 구치소의 지정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10:35경 도착하였다. ⑥피고 병원의 응급실 당직의는 망인이 평소 혈압이 높고, 내원 당시 우측 편마비증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을 의심하고, 혈관조영제를 투여하는 등 준비를 거쳐 10:45경 두부 CT촬영을 하였다. ⑦당직의사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00대학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망인은 내원 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현재 대뇌출혈 소견 보이므로, 수술 및 정밀진단을 위해 전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초진소견서와 함께 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00대학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13:00경 뇌실 천자술을, 15:00경 뇌혈관 조형술 등을 실시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망인은 2009.12.20. 07:28경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적절한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구치소는 망인의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망인에 대한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모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망인의 중증 고혈압에 대하여 일정한 정기투약 외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 구치소의 의무관들이 구치소 수용자인 망인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 약 4-5개월 동안이나 혈압강하의 효과가 없는 처방만 반복하는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구치소 의무관들의 위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용 중 구치소 의무관들이나 외부의 가족들에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증세를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하고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1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3,225,59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1,645,119원(158,225,596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7,419,336원), 자녀2(각 11,612,891원) (6)**합계 : 48,645,1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10가합1393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