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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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20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MRSA 감염으로 밝혀져 염증제거술을 받았지만 이미 골수염이 진행되어 요추부의 운동장애 및 마비의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21. 피고병원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의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피고는 4.28. 염증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1일 2회씩 4주간 수술부위를 드레싱 치료를 한 다음 절개부위를 봉합하였다. ③2차 수술 후 5.3. 염증부위 세균검사 결과 MRSA(황색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④원고는 6.9. 피고로부터 염증제거를 위한 3차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 호전이 없자 10.8. 퇴원하여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이미 골수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⑤원고는 10.25.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원고로부터 골수염을 제거하고 요추 4-5번간을 쇠로 고정하고 엉덩이뼈를 떼어내어 염증으로 녹아 내린 척추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이후 치료를 전념하였으나 현재 요추부의 운동장애와 우측 족관절 및 모족지 부분 마비의 영구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항소취하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위 세균감염으로 인한 골수염은 피고 등 의료진들이 병원 내 세균감염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제1심 판결의 설시 이유를 원용하는 외에 원고와 피고가 청구한 각자의 항소를 취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225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