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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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42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 하에 감압성 후궁절제술 및 나사못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배뇨, 배변장애 및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8.12. 허리가 아파 피고병원에 입원 후 척수조영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8.14. 피고 및 소외 집도의로부터 요추 제3-4번, 제4-5번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사이의 척추불안정성에 대하여 감압성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천추 부위 마미신경총 손상을 입어 배뇨, 배변장애 및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일상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상태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피고병원은 위 수술 당시에 혈액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척수강 속으로 흘러 들어간 혈액에 의해 형성된 혈종이 척수를 계속적으로 압박하여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았고, 위 수술 당시 천추 부위에 위치하는 마미신경총을 부주의로 손상시켰다. 또한, 원고들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10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