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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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41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이 계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경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되어 전원 및 검사결과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되어 감압성 추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양측하지, 위약감, 요실금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2.11. 2:30경 전날 저녁부터 계속된 요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방사선촬영 검사결과 정상 소견이 나와 경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하였다. ②원고는 8:30경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받은 결과 하지감각은 정상이었고 하지근력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하지직거상 검사결과도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③원고는 13:30경 ㅅ병원에서 진단 받을 것을 권고받고 18:00경 내원하여 하지운동과 감각 감소, 배뇨가 잘되지 않았으며 슬부 이하는 무감각, 대퇴부는 감각저하 증상을 보였다. ④ㅅ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단순흉부, 요추부방사선촬영 검사 후 원고의 증상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여 ㅊ대학병원으로 전원케 하였다. ⑤원고는 ㅊ대학에 MRI조영제가 없어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⑥원고는 12.12. 1:50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당시 하지마비와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심부건 반사가 소실되었다. ⑦8:30경 신경과로 전원하여 흉추 MRI검사결과 제10흉추와 제1요추 사이에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되었다. ⑧12.13. 신경외과에 전원되어 감압성 추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그 후 약물치료, 재활치룔 받은 후 1996.4.9. ㄱ대학병원을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까지 하지통증, 고관절욕창, 양측하지, 위약감, 요실금, 변실금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으로서는 CT촬영검사, MRI촬영, 척추강조영술 등 신경학적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MRI촬영 검사가 가능한 진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병명을 척수연골 전방탈출 의증으로 진단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 없이 퇴원시킨 과실로 혈관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의 척수내 혈종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2001가합4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