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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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3174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 충격을 입어 응급실 내원 두개골 CT촬영 결과 좌측 두정부쪽에 고밀도음영이 관찰된 후 병실에서 경과 관찰 중 진료 및 간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0.5. 22:00 경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충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여 같은 날 22:2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당직 의사인 피고의 진료를 받았다. ②두개골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안와(눈 속의 뼈)골절이 확인되자, 뇌출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단층 촬영을 하였는데, 좌측 두정부쪽에 고밀도음영이 관찰되었다. ③망인을 간병하던 원고는 같은 날 04:00경 위 망인의 숨이 거칠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져 간호사에게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피고병원 수간호사는 그러다가 괜찮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병실을 나갔는데, 망인은 결국 피고가 퇴근한 이후 위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어떠한 진료나 간호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날 06: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당직의사인 피고로부터 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망인의 방사선필름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위 망인의 후두골에 있던 선상골절을 발견했어야 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한편 위 망인이 뇌단층 촬영을 할 무렵에도 2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뇌단층 촬영필름에도 고밀도음영이 발견되어 그 고밀도음영이 뇌출혈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차 단층촬영을 하여 뇌출혈여부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여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뇌단층 촬영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여, 위 망인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키고 간호사에게 기초적인 검사만을 시행하도록 조치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를 방치하고 이로 말미암아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시까지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위 망인은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49,375,694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96가합8731) ※금액변경 : 144,375,693원(1심판결)-> 149,375,69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