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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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532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요추부 동통 및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척추관협착증 의심 진단 하에 요추간 감압추궁절제술 등 수술 후 검사 및 예후 관찰 중 좌측 중뇌동맥 영역에 종괴형태의 뇌경색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0.4.경 하요추부 동통 및 보행시 하지가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파행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증세 및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하지 감각 저하, 좌측하지 감각 이상을 보이고 심부건 반응 검사상 우측하지 심건반사가 저하되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척추관협착증 의심 진단을 내렸다. ③10.6. 09:00경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촬영을, 14:00경 척수강 내 조영술을 각 시행 결과 제2-3번 및 3-4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및 제5번 요추 제1번 천골간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었다. ④피고는 내원 당시 원고로부터 고혈압으로 3년 전부터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10.6.부터 3일간 혈압강하제를 복용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10.7. 09:00경 전신마취 하에 원고에 대하여 2-3번 및 3-4번 요추간 감압후궁절제술을, 2-3번 요추간 요추절개술을, 시행한 후 수술부위 장골을 이식한 다음 창상을 세척하고 봉합하였다. ⑥의료진은 수술 후 10.7. 18:25경 원고를 회복실로 옮겨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30분마다 혈압을 측정하면서 예후 주시하고 20:45경 동맥혈가스 검사 실시 후 분당 산소를 3l씩 투여하였다. ⑦피고는 22:00경 회복실을 방문하여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확인 후 뇌CT촬영 및 예후 관찰을 위하여 22:1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⑧피고는 10.8. 04:00경부터 혈압강하제인 히드랄라진을, 10:00경부터 1일 2회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100cc를 투여하였다. ⑨10.9. 14:00경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좌측 중뇌동맥 영역에 종괴형태의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⑩그 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2.15.경 퇴원하였는데, 현재 경직성 우측편마비, 구음장애의 신체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뇌경색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후유증이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수술 전 피고병원 간호사가 수술 및 치료동의서와 마취신청서에 각 위 원고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수술을 치료방법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병원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병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용한 범위를 넘는 피고병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8가합6997)/ 환송 전 판결(서울고법 99나54945)/ 환송 판결(대법원 2000다37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