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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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61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5세 |
| 사건요약 | 양쪽다리 방사통, 양손의 지각 이상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수막종 발견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부전마비 및 뇌경색 발생하여 재가방문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59세 무렵인 1997.8.18.부터 두통, 현기증, 구토, 기침, 양쪽다리 방사통, 양손의 지각 이상 등 증상이 있어 00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8.21. 증상 호전되지 않자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당시 고혈압으로 1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던 중이었다. ③신경외과 전문의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단순방사선촬영, 뇌파, 심전도, 초음파,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뇌CT촬영 및 MRI촬영 결과 뇌수막종이 발견되었다. ④의료진은 8.26. 망인에 대하여 전산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3일째인 8.28. 의식은 명료하나 갑작스럽게 우측 부전마비가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8.29. 망인에 대하여 혈종과 레진 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8.31. 두개강 내 뇌압 조절을 위하여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을 절제하는 두개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수술 후 뇌CT 결과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고, 9.19.경부터는 자발적 움직임 및 휠체어 보행 등이 가능해져 이후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크게 호전되지 않고 1998.8.31. 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이 퇴원 후 상당 기간 동안 1달에 1번씩 간호사가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치료를 계속하였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2002.1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시상동 주위 수막종을 절제하는 수술 과정에서 정맥동이 종양으로 완전히 막히고 측부순환이 잘 발달된 경우 정맥동을 종양과 함께 제거할 수 있지만 정맥동이 통하면 정맥동의 절단이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 계획시에 후기 정맥상에서 정맥동들의 개통성 및 측부 순환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종양 주위의 중요한 혈관 및 뇌신경, 뇌간, 중요한 대뇌 부위, 정맥동과 중요한 정맥들의 위치가 수술 전에 확인되고 배액관 삽입이 필요한 경우 그 위치에 대하여도 계획이 필요하므로 수술 전 영상진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술에 임하여야 하고 게다가 수술 전 실시한 8.22. MRI 검사에서 자기공명 정맥조영술이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1차 수술에 임하여 수술 후 악결과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망인이 1차 수술 후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고 뇌부종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이 망인이 받을 수술에 대하여 그 위험성이나 후유증에 관한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뇌에 있는 조그마한 물주머니를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어서 며칠 후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여 보호자인 원고들로서는 이를 믿고 피고병원보다 더 큰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가지 않고서 피고병원에서의 수술을 결정하였다가 망인이 수술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들에게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72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