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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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173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생검, MRI 등 검사결과 뇌종양 진단 하에 종양적출술 시행 중 중대뇌동맥에 손상을 입혀 과다출혈 발생으로 뇌손상을 입어 부전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년간 어지러움, 순간적인 의식소실 등 증상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던 중 1999.12.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뇌생검, MRI 등 결과 뇌에 커다란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양성종양이지만 수술을 통해 종양의 일부를 적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종양적출술을 권유하였다. ③원고의 몸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일시 퇴원하였다가 2000.1.10. 피고 집도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신체마비 등 뇌경색 증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피고는 가족들에게 검사상 파악하지 못했던 중대뇌동맥이 수술 중 잘못 손상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반신 부전마비상태로서 부축하여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정도이고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팜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고와 같이 종양이 크게 발달하여 그에 따른 영양혈관의 발달과 두개골 뇌 구조물의 위치변화가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데 피고는 종양이 양성이어서 그 제거수술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뇌혈관의 위치 파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중에도 정상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한 기대효과,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치료할 병원 및 치료방법의 선택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양의 상태,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쉬운 수술이고 수술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2가합25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