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7나27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하지통증 및 요통으로 내원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간 감압 및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나 요천추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한 마미총증후군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25. 양측 엉치 부분부터 허벅지까지의 심한 통증 및 요통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MRI 검사 등을 시행 후 원고의 하지 통증 및 보행 장애가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병원은 7.31. 원고에 대하여 제2-3 요추간 감압 및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인 8.1.부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9.30.까지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족관절 이하의 마비로 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양측 하지의 근 위축과 근력저하가 나타나고 근전도 검사상 요천추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한 마미총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①원고는 2003.7.25. 양측 엉치 부분부터 허벅지까지의 심한 통증 및 요통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MRI 검사 등을 시행 후 원고의 하지 통증 및 보행 장애가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병원은 7.31. 원고에 대하여 제2-3 요추간 감압 및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인 8.1.부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9.30.까지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족관절 이하의 마비로 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양측 하지의 근 위축과 근력저하가 나타나고 근전도 검사상 요천추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한 마미총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는 74세로 고령이었으며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하지통증 및 보행장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이르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명 ②금액 : 196,390,391원 (3)기타 공제액 : 4,600,000원(합의금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7,834,234원(196,390,39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9,234,2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6가단28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