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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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3나19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복통 호소 및 복부팽만, 배변곤란 등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십이지장천공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9.25. 14:00경 피고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9.26. 13:00경 집도의로부터 40분가량 왼쪽 눈의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9.27.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비정상적인 복부팽만, 배변곤란 등 증세를 보이는 등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 증상이 악화되었다. ③피고 등 의료진은 9.28. 16:00경 망인의 복통, 배변곤란, 복부팽만 등에 대하여 망인을 직접 진찰해 본다거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등 조치없이 마비성 장폐색으로만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이에 망인은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후벽천공이 발생, 복막염으로 발전하여 증세가 이미 악화되었다. ⑤9.29. 09:00경 의료진의 회진시 응급증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외과에서 13:00경 복막염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여 10.30.까지 5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소생치 못하고 10.31. 10:40경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사후적인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계속 입원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 등으로서는 비록 내과 또는 외과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십이지장궤양 및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증세를 조기발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증세 등에 대비하여 내과적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하여 신속히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하는 등 망인의 응급증세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기에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십이지장 천공에서 발전된 복막염치료를 위한 수술의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5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생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을 직접 담당하여 치료한 의료진 및 그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직무집행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4.2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3,733,168원/ 일실퇴직금(46,369,763원) (2)장례비 : 1,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20,710,951원), 자녀4(각 13,807,300원) (5)**합계 : 118,102,9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진주 91가합37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