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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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1057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생한 미숙아에 대한 안과검진 결과 미숙아 망막증이 확인되어 망막 박리 수술을 하였으나 시야협착, 이차 녹내장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2008.4.22.경 피고 병원에서 임신 28주 6일째에 1,320g의 미숙아인 원고1.을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1.은 미숙아 망막병증 선별검사대상에 해당되어 권고기준대로 생후 4주가 되는 시점인 2008.5.22.경 위 원고에 대하여 안과검진을 하였음: 결과 원고1.은 미숙아 망막병증 2기 혹은 3기로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2008.6.13.경 원고1.에 대해 안저검사를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1.은 양안 미숙아 망막병증 4기(망막박리)상태였음. ④2008.12.4.경 원고의 우안은 미숙아 망막증 5기였고, 좌안은 망막이 거의 평탄한 상태였음. ⑤2010.7.16. 현재 원고는 망막 박리에 대해 수술 후 양안 무수정체안으로 후극부 망막 유착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저시력, 시야협착, 저시력으로 인한 사시, 이차 녹내장 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5.22. 안저검사 결과 원고가 Zone 1 미숙아망막병증임을 확인한 후에는 원고들에게 Zone 1 미숙아망막병증의 위험성 및 향후 치료방향, 치료 예후에 대한 안저검사의 필요성 및 그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원고들이 안저검사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주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도 Zone 1 미숙아망막병증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냉동응고치료나 레이저 광응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하여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 대한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위자료 산정 시에만 고려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Zone 1 미숙아망막병증의 경우 적절히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시력저하 ②기대여명 : 76.5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6,040,9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16,870원 ②보조구비 : 742,71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31,115,6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4,463,232원(572,316,160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7,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4,463,2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8140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