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3나78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다한증 증상이 있어 신문기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의 진찰 및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전신경련 등 상태악화로 중환자실 옮겨 뇌CT 등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증상이 있던 중 1990.6.12.자 신문 기사를 보고 피고의 진찰을 받은 결과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7.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에 앞서 신경학적 검사, 혈압, 맥박, 호흡수 측정검사, 일반혈액검사, 뇨(尿)검사, 특수혈액검사, 혈청검사, 간기능 및 신장기능을 측정하는 임상화학검사, 흉곽 X선검사, 경추부 X선검사 등을 받았다. ③7.31. 09:40부터 14:30까지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제1흉추 및 제2흉추 안쪽에서 손으로 가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19:50경 미열이 발생하고 20: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다리에 경련이 있었고 21:경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났다. ⑤망인은 8.1. 00:30경에는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였고 8.3.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뇌간부 및 소뇌간부위에 뇌경색이 나타나 8.17. 01: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수술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수술전 충분한 사전 검사를 모두 시행하고 망인의 신체상태가 위 수술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검사를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등 수술팀은 수술 중에 골수에 본왁스를 수시로 철하여 출혈방지 및 공기흡입방지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시행자로서 위 공기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왁스를 바르는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수술 중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수술후 회복실을 거치는 중 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수술 후 이상한 반응을 보인 16:45경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전혀 행해진 바 없고 위 망인이 전신에 경련이 온 21:00경부터서야 비로소 수술 후유증에 대한 대처가 시작된 것으로서 그 대처가 적시에 행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수술 후 환자를 적절하게 관찰하고 그 후유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위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수술 전에 한 피고가 고지하지 아니한 수술의 위험성은 진료계약으로부터 환자인 망인이 당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벗어난 정도의 것으로서 피고 등이 비록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술의 위험성 정도를 충실히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다. 결국 위 수술과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수술 후 사후 대처를 소홀히 하고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쌍방의 과실 내용과 결과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피고들의 배상범위는 전손해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3,013,136원/ 일실퇴직금(22,127,484원) (2)장례비 : 4,762,2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5,932,030원(179,902,9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3,000,000원), 조모(1,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1,299,217원) (6)**합계 : 135,932,0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0가합60353) ※금액변경 : 133,118,194원(1심판결)-> 135,932,03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