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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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27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출혈 진단 하에 감압적 두개골 절개술 등 6차례 걸쳐 뇌수술을 받은 후 뇌부종 및 뇌실질 내 혈종이 발견되어 응급 두개술을 받았으나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 20:10경 전신발작을 일으켜 다음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1.13. 소외로부터 우측 뇌에서 출혈된 피가 고여 있는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뇌부종과 뇌수두증이 발생하여 다시 소외로부터 감압적 두개골 절개술을 받은 뒤 뇌실복막강 단락수술을 받는 등 총6차례의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원고는 2.25. 퇴원 당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였고 언어기능장애도 있었다. ⑤원고는 퇴원 후 차츰 회복하여 아내의 과일가게 일을 돕는 등 언어기능에 다소의 장애가 있는 외에는 일반인과 별 차이 없는 생활을 하였다. ⑥원고는 퇴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입에서 침을 흘리고 오줌도 조금씩 싸게 되어 5.7. 피고병원에서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5.13. 15:00경부터 두개골성형술(봉합술)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수술 도중인 23:00경 갑자기 뇌부종이 진행되었다.(2차 수술) ⑧의료진은 뇌실질 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뇌실질 내 출혈이 우측 전두엽, 측두엽과 좌측 전두엽에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⑨5.14. 01:00경 주치의의 권유로 급히 수술실로 들어가 원고의 뇌실질 내에 생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한 뒤 두개골 결손 부위에 자기골 이식을 하였다. ⑩06:00경 원고는 다시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져 그곳에서 1개월 정도 있다가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8.4.경 퇴원하였다. ⑪그 후 원고는 1999.6.5. 뇌실복막강 단락관에 대한 기능검사를 2차례에 걸쳐 받았고 6.16. 뇌실복막강 단락수술을 다시 반은 뒤 8.4.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고는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는 수술 전의 건강을 유지하였으나 2차 수술 후에 후유 장애가 초래되었는데 위 장애가 초래되기까지 2차 수술 외에는 다른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2차 수술 도중에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한 점 및 위 수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침 흘리는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대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두개골봉합술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여 무리한 수술을 감행하다가 부적절한 처치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8,304,969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8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