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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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729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양안 쌍꺼풀 성형 수술을 받은 후 각막열상 및 각막천공 등 상해를 입어 수차례 수술 등 받았으나 이물감 및 시력저하 등 후유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양안에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3.25. 피고로부터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2곳의 안과를 거쳐 S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양안 각막열상, 각막천공으로 진단되었고 우안의 시력은 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좌안의 시력은 0.2로 측정되었다. ③원고는 3.25. S대병원에서 양안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받았고, 3.26. 위 병원에 입원하여 3.27. 양안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3.30. 좌안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각 시술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S대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하였고, 2012.3.20.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3.27. 좌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2012.10.29. 제2차 신체감정시 앞이 잘 안보이고 이물감을 느끼며 야간에 물체가 번져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0.3, 좌안 0.5로 측정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수술 직후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위 수술 당시 레이저 절제술의 시행 과정에서 레이저에 의해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원고의 행위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2011.1.6. 원고에게 CO2레이저를 이용하여 절개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였고 위 수술은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이후 동일 부위에 대하여 다시 실시된 수술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는 위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고출력 레이저인 CO2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절제하여 쌍꺼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레이저가 눈에 조사되어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은 위 수술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레이저로 인한 각막 손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시력저하) ②기대여명 : 3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32,714,14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16,417원 ②향후치료비 : 3,135,109원 ③보조구비 : 1,050,3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13일) ②금액 : 946,174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후유장애의 부의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4,062,2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1가합26226) ※금액변경 : 68,483,782원(1심판결)-> 54,062,22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