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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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3048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다형성홍반 진단 하에 피부증상 치료를 위한 약제를 처방하기 전에 위 약제들의 간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증상 악화 및 급성간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8.1.경 외출 후 귀가하여 보니 온 몸에 붉은 점이 발생하고 가려운 증세가 있어 8.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의 증상을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인 다형성홍반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8.3.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목에 통증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편도선염으로 망인의 피부에 다형성홍반이 생긴 것으로 판단 후 주사 및 복용약을 처방하였다. ⑤8.5. 망인은 약물들을 투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증상은 악화되었고 무릎의 관절통과 인후부의 통증이 계속되며 소화장애증상까지 나타났다. ⑥8.7.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여 해열진통제인 폰탈을 투여하였고, 8.8. 망인이 소화장애를 호소하여 프레팔시드를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8.18. 열이 나고 편도선염과 인후염으로 인하여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불편하며 인두통과 관절통이 동반된 소양감이 심한 증세로 A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였다. ⑧A병원은 임상병리학적 검사 결과 망인의 증세를 편도선염, 인두염의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급성담마진으로 진단 후 8.23., 26., 30., 31. 다시 내원한 망인에게 항생제와 국소 및 경구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치료하였다. ⑨9.8. 피고 병원 피부과에 내원한 망인의 상지에 원형의 인설이 덮인 홍반성 반이 관찰되어 망인에게 니조랄 연고를 3회 바를 것을 지시하였다. ⑩피고 병원은 내과로 전과된 망인에 대하여 급성간염여부를 확인하고자 간기능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한 검사 결과 급성간염으로 확인되었다. ⑪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간염증세와 골수기능부전이 심화되자 정확한 원인 조사와 치료를 위하여 9.23. 망인을 B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9.30. B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통보를 받고 퇴원하였다. ⑫망인은 퇴원 후 14:30경 선행사인 급성전격성 간염, 중간선행사인 과립구결핍증, 직접사인 패혈증(의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피부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피부과 의사로서는 망인에게 간독성이 있다고 보고된 오구멘틴, 폰탈, 타그마, 프레팔시드, 유시락스, 아진탈, 리제, 답손 등의 약제를 처방하기 전에 위 약제들의 간독성과 부작용을 망인에게 설명하고 간염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고, 망인에 대하여 위 약제들을 투여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에게 나타났던 발열, 발진, 관절통, 백혈구 및 호산구 수치 증가 등의 증상을 간손상의 전구증상으로 의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때 나타났던 편도선염 등의 증상으로 가볍게 보고 위 1994.8.5. 이후 더 이상의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위 약제들의 부작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타난 간염증세를 즉시 깨달아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으로 8.12.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의 황달증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간기능검사 등을 한 후에야 비로소 간염의 발병을 확인하였고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전격성 간염에 의한 패혈증(의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6가합78288) ※금액변경 : 104,630,995원(1심판결)-> 87,5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