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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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7435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국물에 화상을 입어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창상치료 및 염증방지 목적의 항생제 및 소염제 등 수액을 정맥 투여한 후 사지강직 및 경련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에 이르자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26. 뜨거운 국에 좌측 전완부 화상을 입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일차 창상치료를 받았다. ②12.27. 성형외과 외래로 창상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고 12.28. 성형외과 진료 후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염증방지 목적의 항생제 및 소염제 등 앰를을 28. 1회, 29. 2회 수액관을 통하여 정맥 투여하였다. ④12.30. 09:00경 수유를 마친 원고에게 수액을 주사한 후 09:20 복도에서 수액관을 통하여 항생제인 야마테탄 0.3g, 베테라신 40mg을 정맥 투여하던 중 원고가 울기 시작하였고 항생제가 다 들어갔을 무렵 안구가 위쪽으로 편향되면서 사지의 강직을 동반한 경련을 시작하였다. ⑤피고병원은 09:32 원고의 호흡이 불안정하고 청색증의 호전이 없자 기관삽관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다. ⑥09:36 원고의 심장박동이 관찰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동공반사가 체크되지 않았다. ⑦10:30 흉부 X선 촬영 결과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13:35경 원고에게 사지강직 증세가 나타났으며 14:50경 사지강직이 심해졌다. ⑧원고는 2002.1.4. 사지를 쭉쭉 펴는 증상이 있었고 뇌파검사결과 뇌의 기능장애소견이 있었다. 1.11. 다리 쪽 뻗어지며 강직 증세를 보였고 1.18. 다리 운동을 가끔씩 시켰다. ⑨1.23. 뇌파검사결과 뇌의 기능장애소견이 있었으며 1.24. 뇌MRI결과 전반적인 뇌의 위축소견을 보여 1.25.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실시하였다. ⑩원고는 2.9.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사지 강직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정맥주시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호흡정지를 발생시켰으며 원고의 호흡정지시 응급처치를 지연하였고 원고의 뇌손상으로 인한 강직상태를 방치하고 치료를 소홀하게 한 과실로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사지강직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2002가합284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