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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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69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 및 성형술 시행 후 감염 예방을 위한 드레싱을 실시하였으나 피부괴사 및 흉터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4.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가슴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술, 눈 앞 및 뒤트임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로부터 2010.4.15. 14: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가슴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술, 눈 앞 및 뒤트임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위 수술 후 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드레싱을 실시하였는데, 4.22.경 원고의 복부의 배꼽 아래 봉합부위에 거즈를 대고 테이프를 붙인 자리에서 물집(지름 5~10mm)이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 바늘로 터트리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다. ③4.23.경 우측 허리쪽에 종창이 움직이지 발생하였는데 위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이라 판단하여 우측 옆구리에 주사기를 주입하여 혈액성 장액 360cc를 빼내고 원고에게 말고 안정을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④5.6.경 복부 피판 아래 부위에 피부와 조직이 짓물러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괴사가 의심되는 상태였고, 5.7.경 피고는 원고의 복부 실밥을 제거하고 원고에게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하였다. ⑤원고는 5.11.경부터 7.5.경까지 S대학병원 성형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괴사조직 제거 및 상처 소독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은 상처부위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7.20.경부터 7.29.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7.21.경 괴사조직 제거술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⑦현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성형수술 및 합병증에 의하여 하복부의 배꼽과 음부의 중간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11cm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7일 후인 2010.4.22. 원고의 배꼽아래 봉합 부위에 물집이 나타났고 4.23.에는 우측 허리쪽에 장액종이 발생하였으며 4.26.에는 배꼽 아래 피부가 검붉은 색깔을 띄기 시작했고 결국 4.28.에는 수술 부위의 감염이 5.6.에는 수술부위의 감염이 5.6.에는 수술부위의 괴사가 각 확인되었던 사실, 복부성형술 시행시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피판을 바짝 당겨서 팽팽하게 봉합했을 때 혈행장애가 나타나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괴저괴사는 외과 등 임상영역에서 흔히 발생하며 혈액공급의 상실 후 세균 감염이 중복된 경우에 일어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근 위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였거나 절제 후 피판을 너무 팽팽하게 봉합하여 일정시간 혈류공급을 차단시키거나 절제 후 피판을 너무 팽팽하게 봉합하여 일정시간 혈류공급을 차단시키거나 주변의 혈관 등 조직을 손상시킨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최소한 2010.4.26. 원고에게 피부괴사 진행의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는 원고에 대하여 감염 및 염증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감염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괴사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수술부위의 괴사가 더 진행된 후에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105,680원 ②향후치료비 : 10,429,1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627,848원(19,534,81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②참작 : 시술부위와 그 성격,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수술 부위가 괴사된 후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피고가 오로지 책임을 원고에게만 전가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627,8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86452) ※금액변경 : 31,149,606원(1심판결)-> 50,627,84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