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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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449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상안검 성형 등 총 21가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염증, 안면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 내지 5.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이소프트실리콘을 사용한 융비술, 비주 내림, 비공 축소, 비익 내리기,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확대,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앞광대 확대, 상안검 성형술 등을 포함한 총 21가지 수술을 받기로 정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6.15. 16: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코에 대하여 융비술, 비주내림, 비공축소, 비익내리기 수술, 눈에 대하여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 내안각 및 외안각 성형술 등을 포함한 총 14개의 수술을 우선 받았다. ③위 원고에 대한 볼 및 앞광대 확대술 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자, 7.6. 왼쪽 실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하여 좌우 볼 모양이 비대칭으로 되었다. ④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전두부에 탈모를 동반한 두피부 절개반흔, 양쪽 눈에 하안검 안검외반증, 이마와 관자놀이의 비대칭, 양 비익의 비대칭 및 조직괴사, 분노 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및 불안 장애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체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직접 설명하면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의 나머지 부분 즉 수술명, 마취명, 작성일자는 모두 피고의원 직원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수술에 관한 설명, Foto RF시술에 관한 설명 및 시술 후 관리방법 및 주의사항, 신외안각 성형술 관련 내용, 하안검 성형술 관련 내용, 하안검 성형술 후 치료방법, 절개쌍꺼풀 시술 관련 내용, 일반적인 수술 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나이스리프팅 시술 관련 내용, 나이스리프팅 시술 후 치료방법, 나이스피프팅 시술 후 주의사항, 하이소프트실리콘 융비술 시술 관련 내용, 하이소프트실리콘 시술 후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식은 모두 단순히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을 피고의원 직원이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성격이 불안장애상태인 점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외모 추상), 구축변경 및 비공 축소/ 정신불안 ②기대여명 : 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3%(복합) ④금액 : 49,116,2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671,450원 ②향후치료비 : 27,417,04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0,963,820원(101,204,77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하면서도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 온 점,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0,963,8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32394) ※금액변경 : 103,239,786원(1심판결)-> 110,963,82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