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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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8나123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한 신생아가 호흡 및 심장박동이 거의 없자 전기온열기에 눕혀 심폐소생술 시행과정에 3도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증상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연유산 및 인공유산 각 1회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궁내막유착으로 임신이 되지 않자 1994. 초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소외는 배란유도체를 주사하고 배란검사 및 나팔관 조형술을 시술하여 자궁내막 유착증을 확인 및 치료 후 임신을 하게 되었다. ③그 후 원고는 임신 7개월까지 매월 1회, 임신 8,9개월에는 월 2회, 임신 10개월에는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다. ④소외는 1994.1.14. 임신 37주째인 원고를 진찰할 시 양수가 약간 부족하다고 의심되어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는 정상이었다. ⑤임신 38주 5일째인 1.26. 진찰 결과 지속적인 양수과소증이 나타나 자궁비수축검사 실시 후 태아가 정상이긴 하였으나 양수감소로 태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다. ⑥2.27. 유도분만을 위해 간호사는 16:00경 원고에게 관장을 시키고 16:55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0.5엠플을 링겔 주사 1000cc에 섞어 1분당 12방울 정도씩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⑦별다른 이상이 없자 분당 32방울까지 올려 투여하여 1000cc 중 약 200cc를 18:30경까지 투여하였으며 태아심박수는 분당 약 135 내지 140정도로 이상이 없자 19:00경 원고를 입원실로 옮겼다. ⑧원고는 저녁식사 후 20:00경 약간의 하혈현상이 나타나 5층 간호사실에 출혈이 있다고 알린 뒤 병실에 돌아와 원고는 조금씩 하혈이 계속되어 20:30경 갑자기 하혈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⑨간호사가 출혈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는 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후 30분 정도 경과 후 21:15경 소외는 분만실로 왔다. ⑩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및 검사 결과 약 30%상당의 중등도의 태반조기박리 현상과 태아의 심음이 분당 64 내지 65회로 급격히 저하된 태아곤란증이 나타났다. ⑪소외의 집도로 2.28. 21:20경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21:35경 체중 2.84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⑫출신 직후 신생아는 호흡 및 심장박동이 거의 없어 사망가능성이 높자 신생아실로 옮길 겨를도 없이 분만실에서 소외 등 의료진이 전기온열기를 깔고 그 위에 신생아를 눕혀 약 4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⑬신생아의 둔부 밑에서 전기온열기가 가열되고 있었던 사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둔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⑭신생아는 11.2.경 퇴원하여 화상부위 피부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ㄷ의료원에 내원하여 치료하던 중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증상이 발견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촉진제의 투약에 의한 유도분만을 하려면 분만촉진제 등 종류, 양, 투약방법, 투약시기, 산모의 체질, 부작용 등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분만촉진제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만촉진제의 투약으로 태반조기박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태아의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가 되게 하였고, 신생아로 하여금 화상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5가합31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