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151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겨드랑이에 멍울이 발견되어 흡인세포검사로 종괴를 채취하여 해부병리실 의뢰 및 전이성 암 소견을 받은 후 유방촬영술, MRI 등 검사 및 잠복성 유방암 진단 하에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여 섬유낭성질환으로 진단을 변경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28. 우측 겨드랑이에 멍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의원에 진단을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초음파검사 특별한 종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촉진검사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0.5cm 크기의 멍울이 만져져 초음파로 이를 확인 후 세침흡인세포검사법으로 종괴의 액을 채취하여 해부병리실에 의뢰하였다. ③6.4. 해부병리실로부터 전이성 암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④피고는 초기 병소가 유방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방에 대한 정밀검사로 유방촬영술, MRI 등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이학적 검사 및 촉진검사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증상을 유방에는 병소가 없으면서 초기 발현 증상이 고립성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에만 암세포가 나타나는 잠복성 유방암으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방법으로 우측 유방 바깥쪽 상부만을 절제하여 수술후유증에 따라 성형수술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고 6.22.경 입원하였다. ⑦의료진은 6.2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액와 곽청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측 겨드랑이 감시림프절 생검을 실시하였으나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⑧이후 의료진은 절제한 우측 유방부분의 영구조직검사를 실시하였지만 검사결과 암세포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섬유낭성질환의 소견을 보여 진단을 섬유낭성질환으로 변경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증세를 잠복성 유방암으로 진단한 것은 일차적으로 해부병리실 의사의 세침흡입세포검사 판독에 따른 것인데 판독과정에서 임상의학상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오진을 한 것이고 좀 더 신중한 검사와 판단을 거치고 환자와도 상의하여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잠복성 유방암으로 단정하고 암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오른쪽 유방 전부와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절단하는 대수술을 감행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수술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술방법 및 후유증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도 유방촬영술이나 MRI검사 결과 유방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및 잠복성 유방암은 매우 희귀한 병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유방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함으로써 더 확실히 진단받기 위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아보는 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잘못은 모두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3가합3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