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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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44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거대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우측상완신경총마비로 인하여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21. 05:21경 4.37kg의 신생아를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질식분만으로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산 직후 거대아 및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하여 우측상완신경총마비 증상으로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은 이 사건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마비의 장애가 발생한 것은 거대아 혹은 산모의 골반이 작아 아두골반불균형인 경우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출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산모인 원고에 대하여 골반계측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산모 및 태아의 산전검사를 게을리하여 위 신생아가 4.37kg에 이르는 거대아여서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태아의 상태와 출산시술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하면서 태아를 만출함에 있어 과도하게 산모의 배를 누르고 신생아의 머리를 잡아당겨 회전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9가합214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