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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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081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경산부로서 태아곤란증 및 산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탯줄에 감겨 중증의 가사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0.경 둘째를 임신하여 인근 ㅊ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2001.6.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로부터 진찰받은 결과 체중 70kg, 혈압 112/75mmHg으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태아의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임신 36주5일째인 6.18., 38주1일째인 6.29., 39주째인 7.8., 40주1일째인 7.13.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④피고는 원고가 자연분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7.14. 14:00경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⑤원고는 제왕절개술예정일인 7.14. 08:20경 갑자기 산기를 느끼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⑥피고는 11:20경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인 데메롤 50mg을 근육 주사하였고, 11:50경 원고는 여전히 자궁경관개대 2cm, 자궁경부소실 65%로 측정되었다. ⑦피고는 12:15경 원고를 내진한 결과 자궁경관개대 2cm, 자궁경부소실 65%로 더 이상의 분만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⑧의료진은 12:45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13:12경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⑨신생아는 분만 직후 탯줄에 감겨있고 태반도 거의 빠져 나와 있는 상태로서 자가호흡이 없는 중증의 가사상태여서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병원은 원고가 과거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궁파열 위험이 있고 산전진찰을 통하여 원고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분만 당일 14:00경에 원고에게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분만 당일 08:20경부터 12:45경까지 사이에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이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더 이상의 분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보통의 임산부 경우보다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살피고 고위험 임산부의 예에 따라 15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여 태아곤란증 등 이상증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조속히 마쳐 태아의 안전한 분만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에게 태아의 이상증세 여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한 적절한 처치를 제때에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분만과정을 직접 담당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조로 금원 2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1가합14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