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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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4나1471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태변흡입성 폐렴 등 청색증 발생하여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공급 및 항생제 투약 등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 후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인 1986.11.14. 이 지나도 분만이 되지 않자 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태아 과숙으로 진단받았다. ②제왕절개술을 위하여 11.27. 입원한 후 11.28. 06:45경 수술을 시작하여 5분후인 06:50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소아과 담당의 피고는 신생아를 인계받으면서 간호사로부터 태변착색이 되어 있어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출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④영아는 자세배액처치 및 항생제 투약만으로는 기관지와 폐에 흡입되어 있는 태변으로 인한 태변흡입성 폐렴이 예방되지 못하고 12.1. 07:30경 전신청색증이 나타났다. ⑤피고는 영아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공급 및 항생제 투약 등 처치를 계속하여 치료한 결과 상태 호전되어 12.9. 부터는 정상 수유를 시작하였다. ⑥그 후 영아는 12.13. 퇴원하였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던 중 6개월 후 1987.5.28. ㅇ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⑦12.4.부터 12.4.까지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뇌CT 및 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살펴보면, 피고병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생아의 태변착색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는 소아과의 업무이고 산부인과의 업무는 아니라 할 것이고 가사 위 담당의가 신생아의 태변착색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영아를 인계받는 소아과 의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위 담당의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아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출산 직후의 부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받을 충격 등 부작용에 비추어 그 잠재력 가능성만을 갖고 보호자에 대하여 일반적 진술 이외에 더 나아가 뇌성마비의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체적인 대처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사실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그 후 영아의 부모들은 출산이로부터 6개월 후에 종합병원의 소아과에 찾아가 발육상태가 부진한 원고의 이상 여부에 관하여 진찰을 받았으나 정상 소견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영아의 퇴원 당시의 상태, 향후 변화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관하여 부모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하는 이외에 더 나아가 뇌성마비로의 진행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까지도 명확히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피고병원 및 의료진 등은 신생아의 분만 전후에 걸쳐 담당의사 및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위 주의의무 및 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과실로 인하여 영아가 뇌성마비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1가합53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