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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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135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로 분만지연에 의한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 2009.11.21. 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 임신 5주의 진단을 받은 후 체중 및 혈압 측정, 초음파검사를 통한 태아의 체중 측정 등 지속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10.7.26. 진통이 시작되어 7.27. 03: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의사가 없었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다. ③간호사는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준비하면서 03:00경부터 05:05경까지 원고의 자궁경관의 소실 상태와 개대 정도 등을 관찰하고, 태아 심박동을 측정하였다. ④피고는 7.27. 05:05경 병원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자연분만을 돕기 위해 위 원고의 회음부를 국소마취한 후 절개하였다. ⑤원고는 05:13경 4.8kg의 망아를 출산하였으나 당시 망아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박동은 70~8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며, 사지가 늘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⑥피고 병원은 7.27. 05:23경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망아의 비강 및 구강을 통해 양수를 제거하고, 망아에게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술포로 감싸고 있었다.(05:40경 S병원 도착) ⑦망아는 S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경련 증상을 보이고, 자가호흡이 미약하며, 장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혈압 및 뇌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⑧망아는 8.4. 뇌병변 1급 진단을 받은 후 9.5. 22:00경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 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것으로 확인된 04:30경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이후 위 원고가 분만실로 이동될 무렵까지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위 원고가 분만실로 이동될 무렵까지 간호사들에게 전자태아심박동 감시장치 부착 지시나 부착 여부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분만과정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아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출생 후 호흡곤란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전원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망아가 출생한 직후 119구급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망아의 비강 및 구강을 통해 양수를 제거하고 망아에게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망아를 수술포로 감싸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조치가 불충분하였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거대아나 아두골반불균형 등 자연분만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대체적인 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있고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자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1880)/ 환송 전 판결(서울고법 2012나87463)/ 환송 판결(대법원 2013다77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