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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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76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쌍생아를 출산한 후 내과 협진을 통하여 진찰을 받던 중 간부전 및 기면상태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나 임신 관련 급성간부전, 급성신부전, 산후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후 친정에서 출산을 하기로 하고 임신 32주째인 200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친정 집에 머무르던 중 2.12. 저녁에 출혈이 있어 2.13. 06: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06:40 임신중독중 여부를 검사 받았다. ③피고는 08:30경 진찰 결과 자궁경관 손가락 2개 정도 개대, 자궁경관 90% 소실, 태아하강도 –2 내지 –1 정도였다. ④의료진은 09:25 전신마취를 한 후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09:31 신생아1을, 09:32 신생아2를 각 출산시켰다. ⑤망인은 11:15경 마취에서 깬 상태에서 병실로 전실되었고 12:02 혈액검사가 실시되었으며 , 14:30경 협진 요청에 의하여 내과 진찰을 받았다. ⑥피고는 18:30경 회진을 돌던 중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자궁수축 상태는 좋으나 혈압이 80/50mmHg, 맥박이 108회/분이고 의식은 기면상태였다. ⑦피고는 망인의 신장기능 이상 등 증상이 간부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18:45경 내과 과장이 진찰 후 이뇨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18:50부터 수혈을 실시하였다. ⑨피고는 계속하여 내과와 협의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23:10경 다시 혈액화학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⑩보호자들은 2.14. 00:45, 01:30경 두 차례 전원을 요구하여 의료진은 01:45경 수술 후 간부전, 핍뇨가 의심되어 이송한다는 취지로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⑪망인은 03:32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중태로 의식은 기면 상태였고 사지에 부종이 있으며 혈압 64/47mmHg, 맥박 119회/분, 호흡수 22회/분으로 전반적인 활력 증후가 악화되어 있었다. ⑫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를 통한 관찰 및 승압제, 이뇨제 등 약물 투여, 산소공급,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⑬의료진은 범발성혈액응고장애, 임신 관련 급성간부전, 급성신부전, 산후패혈성 쇼크, 다량실혈 및 수혈에 의한 회석성 응고장애로 진단하였다. ⑭05:3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08:00경 의식 소실, 혈압저하, 맥박 측정이 불가능해져 심폐소생술 등 실시하였다. ⑮망인은 2.15. 부정맥, 혈흉이 발생하였으며 2.16. 전신성 출혈 증상이 발생하였다가 2.28. 14:4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2002.2.6. 실시한 간기능검사 결과 망인의 간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15.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던 피고로서는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요청하며 내원하였던 2.9. 그 즉시 간기능과 관련하여 내과적 정밀검사와 치료를 실시하고 조기 분만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2.13. 08:50경 발생하였다고 하는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응급 제왕절개술이 필요할 정도의 태아곤란증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태아심박동 감소의 양상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자세변경 등 조치, 내과, 마취과와 협진 등 조치 없이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실시하였는바 위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수술 후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으로, 위 과실이 망인의 수술 후 간부전 상태의 악화에 기여하였고 그만큼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지체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29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