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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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210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나 태반이 만출되지 않아 인공만출 시행으로 자궁 파열되어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6.8.부터 주거지 인근 ㅇ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1994.2.7.까지 골반이 다소 협소한 외에는 특이한 이상은 없었다. ②망인은 2.10. 18:40경 만삭으로서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입원 후 기초검사상 혈압, 체온 등 모두 정상이었다. ③소외는 양수가 터닌 상태의 산모가 내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간호사에게 수액에 항생제를 혼합하여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④소외는 연락을 받은 후 22:30경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을 진찰한 결과 별다른 신체적인 이상은 없고 자궁이 계속 열려가는 등 정상적인 분만상태 였다. ⑤23:32경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태반이 자궁내 근육에 유학되어 자연만출되지 아니하자 소외는 약 10여분이 경과한 23:43경 인공만출을 시도하여 손으로 태반을 잡아 끌어내었다. ⑥약2분 경과 후 23:45경 망인의 자궁에서 출혈이 시작되자 소외는 자궁수축에 의한 지혈을 위하여 자궁수축제를 주사한 다음 회음부절개부위를 봉합하였다. ⑦출혈은 계속되어 망인이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약 20분이 지난 0:05경부터는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출혈량도 급증하였다. ⑧소외는 인공만출로 인하여 자궁이 파열되어 출혈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00:20경부터 혈관을 확보하고 수액과 혈액을 수혈하기 시작하였다. ⑨출혈을 막기 위하여 01:10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전신마취를 한 다음 01:30경 개복하여 자궁적출수술을 시작하였다. ⑩망인은 당시 과다출혈로 쇼크상태에 빠져 혈압이 20mmHg 정도에 불과하였고 02:30경 겨우 자궁을 적출하고 수술을 끝마쳤으나 혈액응고장애 현상이 발생하였다. ⑪소외는 개복한 상태에서 지혈을 계속하다가 03:55경 혈관수축제를 주사하는 등 임시조치로 혈압을 일시 80mmHg까지 올린 다음 출혈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복부를 봉합하였다. ⑫소외는 혈액응고장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3차 진료기관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하여 04:30경 ㄱ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⑬망인은 05:00경 ㄱ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혈압이 거의 없고 동공이 열린 채 의식도 상실한 상태였다. ⑭ㄱ병원은 혈압을 높이기 위하여 에피네프린 등을 주사하고 전혈 1파인트, 혈액 3파인트를 수혈하고 산소호흡을 시도하는 등 처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2: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소외는 망인이 출산 후 10여분이 지나도 태반이 만출되지 않자 태반소파술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인공만출을 시도하였는데 인공만출을 함에 있어 태반의 유착상태를 잘 살펴 유착 정도가 심할 경우 태반소파술 등으로 이를 박리하여야 함에도 손으로 무리하게 태반을 박리함으로 인하여 자궁내벽이 손상되어 대량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1994.2.11. 00:05경부터 대량출혈이 시작되었는데 수혈은 00:20경부터 이루어졌으며 자궁제거수술을 시작할 무렵까지 혈액 800cc 가량을 수혈하였음에도 혈압이 20mmHg에 불과하여 쇼크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수술 당시 이미 적어도 500cc 이상의 다량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대량출혈로 인한 혈액응고장애 현상에도 대비하여 신선한 전혈과 혈액응고제를 준비하여 두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반을 인공만출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후에도 계속하여 자궁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궁이 수축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대량출혈이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비로서 수술준비에 들어가 그로부터도 1시간 가량이 경과하여 위 망인이 대량출혈로 쇼크상태에 빠진 2.11. 01:10경에야 비로서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등 자궁적출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수술마저 지연되어 최초의 대량출혈 이후 위 수술 종료시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무려 4,000cc 이상의 출혈과 수혈을 하게 됨으로써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의료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0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7,673,501원 (2)장례비 : 1,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53,097,681원), 자(35,398,454원) (5)**합계 : 101,996,1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94가합8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