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6나63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 후 질출혈이 계속되어 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유착태반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산모는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의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개월부터 매달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임신 40주째인 1991.6.27. 15:00경 하복부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여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다음날인 6.28. 05:31 분만실에서 여아인 신생아를 질식분만으로 분만하였다. ③분만 담당 전공의는 05:50경 용수박리술로 태반을 만출시켰는데, 원고는 태반용수박리 직후부터 급격하고 과도한 질출혈이 시작되었고 혈압도 급격히 떨어졌다. ④원고의 질출혈 증상은 05:55경까지 계속되었으나 06:00부터는 활동적인 출혈 증상은 감소되었고 이 같은 상태는 06:15까지 계속되었으나 혈압은 여전히 50/30㎜Hg로 떨어진 상태였다. ⑤산부인과 과장은 원고의 계속된 질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자 원고를 수술실에 옮긴 후 09:15에 자궁적출술을 시작하였다. ⑥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태반은 유착태반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분만 후 태반의 만출이 되지 않았고 용수박리술에 의하여 태반이 만출되자 심한 질출혈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용수박리 이후 과도한 출혈에 의하여 혈압이 50/30㎜Hg까지 급강하하는 사정이 있었고 특히 심한 출혈이 다시 시작되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08:40까지 원고의 출혈은 일시적으로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측의 처치로 인한 완전한 지혈이 아니었고 심한 출혈로 인한 혈압의 강하로 잠시 출혈이 멈추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담당 과장 등은 08:40까지 적극적으로 자궁적출술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봉적인 지혈책만을 반복하였고 더구나 담당 과장 등에게 조기에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보다 적극적인 지혈책을 강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당시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위 의료진 등은 원고의 급격한 산후출혈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신속한 수혈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진료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94,465,153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4가합13629) ※금액변경 : 70,477,846원(1심판결)-> 94,465,15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