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62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아두골반불균형으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수술 시행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산모가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고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 후 지속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는 12.17. 16:30경 진찰 결과 아두골반불균형으로 판단하여 망인에게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17:30경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7:40경 망인에게 경막외 마취를 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8:13경 4kg의 남아를 분만시켰다. ④이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망인은 12.18. 18:00 체온이 38.2도의 미열이 있어 진통해열제를 투여 받은 후 12.19. 08:00경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⑤망인은 12.19. 10:10경 화장실에 다녀온 후 침대에 눕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여 식은땀을 흘렸다. ⑥피고는 10:16경 폐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하여 119구급대를 불렀으나 기다릴 여유가 없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ㄱ병원 도착하기 20초전에 청색증을 띄다가 의식을 상실하였고 10:23경 ㄱ병원에 도착하였다. ⑧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1:00경 동맥혈가스검사 등 시행하였으나 12: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산전진찰을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망인은 82kg에 해당하는 비만형 체격으로 폐색전증의 고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당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2차 병변에 대비하여 망인에게 폐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거나 혈전 용해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조기진단을 게을리 하였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간호사를 통하여 망인을 진료하였고 피고의 출근 이후에도 간호사를 통해서 망인의 용태를 관찰하여 피고가 직접 회진하거나 용태를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망인이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할 당시 피고로서는 헤파린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통하여 색전을 제거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헤파린 투여를 비롯한 폐색전증에 대한 신속한 치료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2가합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