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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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고법 (제주)2017나101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근피로 처방만 받은 후 의식상실로 응급실 내원하여 확력징후 측정 등 검사결과 특이 소견 없자 퇴원하여 귀가 중 쓰러져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경 한번 실신한 적이 있으나 2013.7. 재차 실신한 이후 5 내지 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음. ②7.22. H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근피로에 대한 처방만 받았음. ③망인은 7.23. 23:00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2-3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 계속 현기증이 있자 00:0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활력징후 체온 36.1℃, 혈압 93/7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26회/분, SPO2 88%로 동성빈맥 및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비강캐눌라를 통한 산소 2L 공급, 속쓰림 등 증상에 대한 소화성 궤양용제 주사를 처방하였음. ⑥산소포화도 96-97%, 맥박 110회/분, 속쓰림 및 가슴답답함 등 증상이 완화되고, 추가적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시행한 후 특이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⑦7.24. 04:25 퇴원한 후 귀가 중 다시 쓰러져 05:33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승압제 투여,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적용 및 수혈 등 치료를 받았으나 7.25. 04:08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쳐 쓰는 부분이 있는바, 원고는 뇌경색 치료를 받은 이후 와파린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 뇌경색이 몇 차례 재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좌측 마비 증상 등으로 119 구급대를 통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부위 뇌출혈이 확인된 점,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뇌출혈로 확인된 이상 뇌출혈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와파린 복용 중단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로 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MRI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침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구토 후 의식을 잃자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아 MRI검사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CT검사를 지행하였는바, 피고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 측에게 MRI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나 MRI촬영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와파린 복용 중단이나 MRI검사 미실시와 관련하여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제주지법 2013가합5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