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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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6717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경기 후 휴식 중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미리 대기하던 구급차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 2015.8.3. 하계야영훈련에 참가하였는데, 축구 경기 후 12:15 몸에 이상을 느껴 휴식을 취하던 중 12:21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증세를 보였음. ②심폐소생술 시행 중 구급차를 요청하여 12:25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12:33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③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고 기도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 응급약물 투여, 심장 충격을 가하였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14:0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 법 제11죄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의룍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제1항에 정한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하계야영훈련에 의료지원을 나갔던 구급차가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위 법 제11죄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구급차를 의료지원을 위해 보내면서 차량 운전자와 간호조무사만을 탑승시켜 보냈을 뿐 응급구조사는 보내지 않았는바, 구급차가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로서 구급차를 출동시킬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2)인과관계 인부 :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소생술과 응급의료제공자에 의한 기본소생술의 기본적 원리는 동일하나, 실제 심폐소생술에 있어서는 소생술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즉 충분한 속도 및 깊이의 가슴압박,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압박 중단의 최소화, 과도한 인공호흡의 금지 등이 문제된다. 사고 당시 일행이 일반인 wd에서 비교적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숙련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망인은 심장 관련 기왕증으로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기탈분극 등의 질환이 있었으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앓고 있었던 기왕의 심장질환과 사망원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구급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주의의무무 위반이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구급차의 운용자로서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평소 심장기능이상을 시사하는 특징적 증상을 보이고, 심장질환과 별도로 사망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6.4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84,614,98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38,461,498원(384,614,982원×0.1)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부모(각 23,230,749원) (5)**합계 : 56,461,4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6가합5698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