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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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660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상완골 골절 수술 후 상부 요골신경 마비 등의 증상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5.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탔다가 아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우측 팔 윗부분을 다쳐 119구급차로 피고의원으로 후송되었음: X선 검사 결과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5.25. 퇴원한 후부터는 3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 왔음. ③8.23. ㅅ병원에 내원하여 상부 요골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8.24. 골유합술, 내고정물 제거술, 신경박리 및 전이술, 관절수동술을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우측 팔의 통증, 부종, 팽윤 증상은 사라졌지만, 상부 요골신경 마비 증상은 제거되지 못하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상부 요골신경 마비 증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신경위치 전이술을 시행한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그 발생 부위 또한 신경위치 전이술을 시행한 바로 그 곳이며,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달리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상부 요골신경 마비를 가져올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상부 요골신경 마비 증상은 수술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신경위치 전이술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한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7가단65627) ※금액변경 : 37,415,008원(1심판결)-> 2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