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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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88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2차례의 수술을 하였으나 신경을 손상하여 마미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7.경 ㅅ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음: 4.9. 부분 후궁제거술,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음. ②위 수술 이후 우측 하지 방사통, 저린증상이 수술 전보다 심해져, 4.12. 응급으로 요추 4번 전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2차에 걸친 수술 후에도 항문 주위 감각 30% 감소, 하지 감각 이상, 배변 배뇨장애, 하지 근력 약화 및 저린 증상을 보였음. ④원고는 2005.7. 초순경 K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요추 4-5번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고정술을 받았음: 위 증상은 완치되지 않았음. ⑤원고는 현재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마비로 보조기를 이용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신경근을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90884) ※금액변경 : 44,008,401원(1심판결)-> 3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