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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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514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근육주사 시술 중 주사바늘의 과도한 삽입으로 척수손상을 일으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19.부터 피고 병원에서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7.5.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 피고는 증류수, 리도카인, 50% 포도당의 혼합용액인 약물을 원고의 경추부 근육에 주사하는 프롤로 치료법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 바늘이 원고의 척수신경 내로 삽입되면서 척수 손상이 발생하였음. ②7.5.과 8.3., 8.30. 경추부 MRI촬영 결과 제3-4 경추부 척수신경에 국소적 신호강도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③9.3.이후부터 2005.1.11.까지 타병원에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④2006.3.10. 현재 MRI결과로는 경수 손상의 외상 흔적은 없고 근전도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으나, 사지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은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기왕의 신경병증이나 전환장애가 현 증상에 크게 기여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원인이 될만한 신경학적 상태가 있다고 해서 전환장애의 진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1/3은 현재나 과거에 신경학적 상태를 갖고 있고 위 원고의 현재 증상이 순수한 정신과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한 정신과 신체감정의 역시 의료사고가 위 원고에게 정신과적 문제 즉 전환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관여도는 50%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료사고 직후 촬영한 위 원고의 경추부 MRI에서 국소적 신호강도의 변화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장해에 위 원고의 정신적 요인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면서도 위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나타난 위 원고의 왼쪽 팔과 양쪽 다리의 불완전 마비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원고의 기왕의 심인적 요인 및 사고로 인한 전환장애 등이 결합되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의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장해가 상당 부분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항/ 비뇨생식기 손상 Ⅱ-A-2항),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②기대여명 : 53.6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7.90%(복합) ④금액 : 269,782,64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027,345원 ②향후치료비 : 55,544,3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0.5인 ②금액 : 235,702,937원 (4)기타 공제액 : 15,000,000원(손해배상 선급금)/ 29,239,208원(공단부담금)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21,411,439원(607,057,196원☓0.2) (6)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96,172,2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46065) ※금액변경 : 86,386,476원(1심판결)-> 96,172,23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