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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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243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암벽등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척추관 척수와 마미 압박 및 척추 후궁 골절 등 진단 하에 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등 척추 수술을 3차례 걸쳐 하였으나 퇴원 후 하반신 불완전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배변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6. 암벽 등반을 하다가 약 15m 높이의 암벽에서 떨어져 그날 18:0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에 도착 후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하지의 근력 및 감각은 정상이었으나 요통, 좌대퇴부 내측과 회음부의 감각 저하 및 이상, 항문 괄약근의 자발적 수축 감소, 소변 장애와 구해면체 반사 저하의 소견을 보였다. ③방사선 및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제1요추체의 약 60%의 척추가 압박을 받고 있고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골편들이 척추관을 50% 정도 침범하여 척추관에 있는 척수와 마미를 압박하고 있으며 척추 후궁에도 골절이 있는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이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은 3일이 지나 6.9. 13:00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를 시작하여 13:5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 기기 고정술과 후방 유합술 및 제12흉추-제2요추간 전방 감압술과 전방 유합술을 시행한 후 21:05경 수술을 종료하였다.(1차 수술) ⑤원고는 6.9. 23:30경 갑자기 양쪽 다리 운동과 감각 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면서 하지의 근력이 전반적으로 좌, 우 모두 10% 이하로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다. ⑥6.10. 06:00경 근력 및 감각의 호전이 없자, 피고 병원은 혈종에 의한 척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수술부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07:35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를 시작하고 08:05경 개복술을 시행하여 10:2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2차 수술) ⑦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후방에서의 신경 감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6.12. 10:25경 마취를 시작하고 10:55경 척수 신경 감압을 위한 후방 감압술을 실시하였다. ⑧수술 도중 경막의 후방에 3㎝의 경막 파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근막 이식을 이용한 경막 봉합술을 시행한 후 15:05경 수술을 종료하였다.(3차) ⑨원고는 2006.3.30. 퇴원하였으나 현재 하반신 불완전 마비와 동통 장애 및 신경인성 방광과 배변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차 수술을 함에 있어서 척추 골절로 인한 전방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면 척수 부종이 수술 전보다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수 부종을 방지하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충분히 감압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급작스런 하지 마비 증상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완전한 감압술을 시행하여 함에도, 위 1차 수술이 끝나고 10시간이나 지나서 척추 전방으로 접근하여 수술부위만 확인해보고 위 2차 수술을 종료한 다음 위 1차 수술이 끝나고 3일이나 지나서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반신 불완전 마비 및 동통 장애가 위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1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5가합4038) ※금액변경 : 196,125,683원(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