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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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8나77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상해 부위인 좌측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한 후 항생제 등 약물 투여와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전격성 간염 및 쇼크 발생하여 응급조치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1. 05:40경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안검 열상, 비골전위, 안면부종이 확인되었으나 주취상태에서 무단으로 피고병원을 나갔다. ②망인은 06:30경 안면과 두피에 출혈이 응고된 상태로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뇌와 비골에 대하여 CT 촬영 및 흉부, 두개골, 경추 및 요추, 양쪽 비골, 양측 수부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하고, 좌측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16:00경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프테졸, 21:00경 세프테졸 및 소염진통제인 디크놀을 주사하였고, 항생제인 세프라딘, 소염진통제인 타리플, 골격근이완제인 치오시나, 소화제인 가나톤을 경구약으로 처방하였다. ④12.2.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비골 골절 정복술 및 비강내 전입을 시행하고, 전날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염진통제인 아믹탐을 2회, 트라마돌을 1회 근육주사하고,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 진해거담제인 슈다페드를 경구약으로 처방하였다. ⑤12.5. 05:50경 망인은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80/60 mmhg로 낮아진 상태였으며 맥박이 120회/분으로 높아진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하트만액 1l를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이 18:00경까지도 오심과 구토, 설사 증상의 호소를 계속하자, 의료진은 망인의 위 증상을 전격성 간염으로 의심하여 19:30경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망인은 12.5. 20:10경 ♥◈병원 응급실로 전원 후 당시 주 증상은 구역, 구토였으며, 수축기 혈압은 40mmhg, 맥박은 96회/ 분, 호흡수 18회/분으로 쇼크의 상태로 비강 내 삽입물을 제거한 후 수액제 투여를 계속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망인의 혈압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혈소판수치가 더욱 감소되었고, 간기능 역시 회복되지 아니하여 망인은 2003.12.6. 10: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약물 투여와 관련하여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간염 수치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4일간 디크놀이 투여되고 그로 인한 급격한 간 기능 악화로 인하여 약물인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피고의원 의료진이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망인에게 투여를 자제하여야 하는 디크놀을 투여하였을 뿐 아니라 디크놀 투여 후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간 기능검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이 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도 망인이 내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다소 높게 나온 간효소 수치를 술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별지 계산표 참조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26,6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별지 계산표 참조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7,421,006원) (6)**합계 : 40,055,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4가합1382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