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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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67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열상 부위 치료를 위한 혈관조영술 시행 후 봉합술 및 슬관절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근육 괴사가 진행되어 하지절단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2005.7.26. 15:20경 원고는 낮잠을 자던 중 오른발로 침대 옆 베란다 유리를 차는 바람에 깨진 유리로 인하여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열상을 입어, 15: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②17:30경 원고가 혈압 저하(100/21mmHg) 및 혈색소치 저하 소견을 보임에 따라 혈압상승제 및 농축적혈구를 투여함. ③19:45경 혈관조영술(3차원 CT 촬영) 실시함. 21:25경 수술실로 이동함. 21:50경 전신마취 시작함. ④22:35경부터 7.27. 02:20경까지 수상 부위에 슬와동맥 봉합술, 슬와정맥 결찰술, 경골신경과 온종아리신경의 신경외막 봉합술, 장딴지근 및 가자미근의 근육봉합술, 스테인만핀을 이용한 슬관절 고정술 등을 시행함. ⑤이후 9.6. 오른발 발가락의 괴사성 변화 및 발꿈치의 궤양이 관찰되어 우측 제1, 2족지 절단술 및 족근조직 제거술 시행. ⑥10.6. 원고의 연고지에 소재한 J대학 병원으로 전원함. ⑦11.24. 우측 하지의 조직 괴사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우측 무릎 아래 하지 절단술 시행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다음으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05.10.5.자 정형외과 수술 요약기록에 우하지의 전방구획에 근육 괴사가 관찰되어 세척 및 죽은 조직 제거를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으나, 위 기재는 구획 내에서 조직 괴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일 뿐 그러한 조직 괴사가 구획 내 조직압력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우하지의 구획 내에서의 조직 괴사가 구획 내 조직압력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5759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