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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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41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시행 중에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후 신생아는 모상건막하출혈(뇌내출혈)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5.9.16. △△부인과에서 임신 8주 진단을 받은 후 32주까지 위 병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2006.3.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과거에 제왕절개 하여 분만한 경산모도 정상적인 질식분만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③원고는 질식분만을 하기 위하여 3.21. 및 4.6.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고, 임신 35주 6일째인 4.11. 산전 진찰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유도분만하자는 말을 듣고 4.11. 11: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④4.11. 11:10경 원고에게 하트만데스 1ℓ와 자궁 수축제인 옥시토신 5유니트를 섞어 혈관주사를 놓으면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14:35경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3.2㎏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⑤분만 직후인 4.11. 15:00경 신생아가 힘이 없이 늘어져 보여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90%였고 흡인술을 하는 동안 산소포화도가 82%로 떨어져 산소 5ℓ(/분)를 투여하였음. ⑥4.12. 00:00경에는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경련의 증세가 발견되었음. ⑦04:10경 신생아는 눈동자의 초점이 사라지고 무호흡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신생아를 진료한 후 산소마스크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음. ⑧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자 모상건막하출혈에 가능성을 두고, 04:30경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태워 산소 10ℓ를 투여하면서 ◇◇병원으로 전원 시켰음. ⑨04:45경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신생아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호흡은 50~60회, 산소포화도는 69%였으며, 전신이 창백하고 동공이 모아져 보였으며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음. ⑩4.13. 신생아에 대한 두부 초음파 검사 결과 광범위한 모상건막하출혈이나 산류가 검진되었음. ⑪4.15. 06:00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는 회복되지 못하고 08:5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피고에게는 흡입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 없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신생아에게 모상건막하출혈이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량출혈로 사망할 위험성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주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사후관찰 및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이 위의 분만 과정상의 과실 및 분만 후 사후관찰과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신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아와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6가합4288) ※금액변경 : 75,342,698원(1심판결)-> 6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