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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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8433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천식 발작의 병력이 있는 자에게 대장암 수술 과정에서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0.23.경부터 2006.1.31.까지 천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수차례의 천식 발작으로 피고병원에서 기관내 삽관시술을 받은 적도 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유발되는 천식 발작의 병력이 있음. ②원고는 2006.10.9.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10.13.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진단되어 우측 대장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음. ③원고는 10.17. 우측 대장 절제수술을 위해 대장 전처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나마이신의 처방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이 심화되는 증상이 나타났음. ④의료진은 10.25. 08:20경 원고에 대한 대장암 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를 실시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11:35경 마취상태에서 깨어나서 11:5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원고는 10.25. 21:20경부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당직의사(전공의)는 전화상으로 벤토린을 처방하였음. ⑥당직의사는 10.25. 21:40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산소포화도가 체크되지 않는 상태로 호흡정지 상태였고, 21:45경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원고는 여전히 호흡정지 상태였음. ⑦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불명, 사지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원고는 과거부터 천식 병력이 있었고, 비스테로이드성계열의 소염진통제로 유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천식 발작으로 인한 병력도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은 환자가 기존에 사용했던 약물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동일 약물이나 동일 계열의 약물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고, 천식환자에게 천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경과 등을 잘 살피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 수술의 경과와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의식불명의 상태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7가합6943) ※금액변경 : 126,887,816원(1심판결)-> 11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