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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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301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2차에 걸쳐 코끝부분에 주사제를 넣는 시술을 받은 후 코 전체가 멍들고 혈관이 노출되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24. 피고의원에서 인중 위 코끝부분에 주사제를 넣는 시술을 받았다.(1차 시술) ②시술 후 원고는 9.2. 피고의원에서 2차 시술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새로 나온 주사제에 대한 부작용 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시술을 하였다. ③2차 시술 다음날 원고의 코 전체가 멍들고 빨개지면서 혈관이 드러나는 증세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왼쪽 콧등부분이 썩어 들어가면서 곪는 상태가 되었는바, 여성으로서 외부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로서 주사제의 시술과 관련한 부작용 등 설명의무 및 시술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997,51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