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9412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장폐색 등으로 의심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호흡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 ㄴ병원, ㅅ병원을 경유하여 5.24. 15:5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망인을 20:15경 혈관조영실로 옮겨 22:45경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5.25. 1:3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4:2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장폐색 환자에서는 고칼륨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고칼륨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서 즉시 치료를 요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06.5.24. 23:00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면밀이 관찰하여 고칼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교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한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5.25. 01:20경에 이르러서야 혈중 칼륨농도가 7.5mEq/l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하였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5.24. 23:30경부터 수회 동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5.25. 01:00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동맥혈을 채취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이뇨제 투여 및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지체하여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망인의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의료행위자 및 그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아래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대장 장폐색의 경우 사망률은 20%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년/ 가동연한 : 65세(약사) ③금액 : 130,572,26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16,2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446,547원(131,488,49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3,148,849원), 자녀3(각 15,432,566원) (6)**합계 : 95,346,5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6가합840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