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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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5027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대퇴골 분쇄골절 등 다발성 골절 등 확인되어 마취 및 골절부위 수술을 마친 후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5. 07:71경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안면부 종창과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이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11.5. 17:00경 국소마취 하에 안면부 열상과 안구 주변의 파열된 근육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촤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11.11. 13:50경 원고에게 척수마취를 위해 국소마취제 및 정맥마취제를 투여하였다. ⑤피고는 좌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무렵인 15:04경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등을 투여한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심정지 상태를 호전시킨 후 심초음파검사를 하여 폐색전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원고는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11.16. 원고에게 조영제 투여 후 CT촬영 결과 폐동맥의 혈전증, 폐부종, 심비대 등 폐색전증 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12.14. 원고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도하였으나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원고의 의식이 더욱 저하되었다. ⑨원고는 2010. 1.15. 00병원에 전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각성은 있지만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뇌위축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이 낙상 사고일로부터 7일 정도 뒤에 실시되었고 위 원고가 대퇴골 골절로 인해 보행이 제한된 상태였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폐색전증의 예방법으로는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약물요법과 압박장치를 이용한 기계적 예방법이 있고 그 예방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점, 항응고제의 사용은 출혈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의 전날인 2009.11.10.까지 출혈성향을 보여 적혈구 농축액을 수혈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가 약물요법에 의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해 보이나 그 외에 기계적 요법에 의한 예방조치를 취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폐색전증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마취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수술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환자에 대한 마취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상태 변화 관찰을 소홀히 하고 위 원고의 응급 상황 발생 무렵에 연락을 받고 늦게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과 관련하여 그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수술 도중 원고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이 인정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추가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폐색전증은 진단이 어렵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다하여 원고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Ⅸ-B-4항) ②기대여명 : 1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03,344,73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4,396,806원 ②향후치료비 : 34,429,480원 ③보조구비 : 4,501,0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62,747,68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0,825,925원(869,419,75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80,825,9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31674) ※금액변경 : 185,315,485원(1심판결)-> 280,825,925원 |
